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란 것을 적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연도별로 변경이 있는데요, 2023년 적용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100명 중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값을 보통 기준중위소득 100%라고 부릅니다. 50번째보다 높은 소득이면 100%보다 크고, 50번째보다 낮은 소득이면 100%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전체소득의 평균값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소득의 평균값으로 하게 되면 상위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평균에 잡히면 전체적인 평균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왜 자주 들리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지원금 수급자 또는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그 금액이 다른데요 매년, 정부에서는 다음 해에 적용할 기준중위소득을 정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사항을 반영하여 발표를 하는데요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7%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아래 표를 보시면 가구인원수에 따른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10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단위 : 원/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복지혜택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40%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기준을 알아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540,0964 x 0.4 = 2,160,386 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금액은 얼마인지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30~18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생계급여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의료급여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교육급여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아이돌봄수당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청년도약계좌 |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대표적인 복지혜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40% 이하)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번 병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은 선택 의료급여기관신청서 작성 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발분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기준 47% 이하)
-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기준 47% 이내에 들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관할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내에 들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행정복제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기준중위소득 알기
이제 기준중위소득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내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몇%에 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내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로 모의계산하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복지로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누르세요
2) 나오는 화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시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하십니다.
3) 필수 인적사항을 넣으시고, 소득정보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십니다
4) 결과를 보시면 소득인정금액과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화면에서와 보는 것과 같이 가구원수, 거주지 및 월소득, 건강보험료를 넣게 되면 간단하게 기준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것이 아니기에 참고정도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연결을 위해 링크 남겼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가능한 정부 지원금, 내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정부 정책 및 복지혜택을 얻기 위해서 내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는 한 번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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